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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또 사망···여수산단 '위험의 외주화' '유명무실'"

'김용균법'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올해 1월 16일 시행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22:19]

"협력업체 직원 또 사망···여수산단 '위험의 외주화' '유명무실'"

'김용균법'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올해 1월 16일 시행

김현주기자 | 입력 : 2020/02/03 [22:19]
▲ 여수국가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비스페놀을 제조하는 모 화학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49)가 숨졌다.

 

사고는 3일 낮 127분께로 당시 A씨는 탱크 내부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촉매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 때 쓰는 비스페놀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공정을 중단한 채 청소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협력업체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명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이 계기가 돼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균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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