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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승호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4월 총선 재보궐선거 예정..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6:21]

대법원, 김승호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4월 총선 재보궐선거 예정..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고용배기자 | 입력 : 2020/02/27 [16: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27일 김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18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의 한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여수시나선거구에 궐위가 발생해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 김승호 여수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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