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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무엇이 우선인가?>

서현수 | 기사입력 2020/05/25 [08:15]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무엇이 우선인가?>

서현수 | 입력 : 2020/05/25 [08:15]

 

▲ 서현수 (현)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 


'코로나19'라는 슈퍼급 재난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입은 줄어들고실업자는 늘어나고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확진자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들, 불편한 현실에 마음이 시리다. 계절의 여왕 5월 꽃향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힘들어 하는 국민·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지자체마다 지원규모가 제각각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의 시민, 단체 등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추가 지급을 요청해오면서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 정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마다 인식이 각각이고 논란이 되고 있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수시의 사례에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개념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차등지급하고자 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했다.

 

그럼 여기서 '기본소득'에 대한 외국 선진국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매달 320만원 지급을 검토했으나국민투표 결과 76.9% 반대로 부결, 시행하지 못했다.

 

핀란드도 2018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2천명을 대상으로 월 76만원씩 지급했지만, 고용유발 효과가 저조해 2년만에 종료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르헨티나, 일본, 브라질, 나우루 등 여러 국가에서 추진한 바 있으나 재원부담, 기존 복지체제 위협, 포퓰리즘, 경기부양 효과 논란 등으로 실패하거나 중단되고 말았다.

 

최근 여수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이 있었지만 시에서는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첫 번째 이유는, 여수시의 추경 가용재원이 305억원에 불과해 기본소득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원대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경우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지방채 발행 대상도 안되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채무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나 청원인의 주장도 오해라고 밝혔다. 2019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1,454억원, 특별회계 935억원 등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20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되어 현재 가용재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국외여비, 행사 축제성 경비, 공무원 교육여비 및 성과상여금, 기타 미집행 가능 사업 등 252억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역숙원사업, 환경개선, 생활편익, 경제활성화 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향후 코로나19 2의 대유행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더 긴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수시의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모두 1,295억원이 지원되는데이 중 시비가 294여억원이다. 실제로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가구당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금은 막대한예산이 투입되어 28만여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대부분신용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등 현금성으로 여수 전역에 1,295여억원이 투입되어 지역내 소비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또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국 상황을 살펴 볼 필요도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경기도 고양, 부천과 전남 광양시, 경북 예천군, 영천시 등 5개 기초지자체만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을 뿐 대부분 기초지자체는 추가 지원이 없다.

 

아울러 나머지 7개 광역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광역, 기초 모두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기초지자체도 51개소나 된다. 광역지자체 지원조차도 없는 84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일부인 33개 기초지자체만이 불가피하게 자체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산하 지자체에서 1인당 5만원 또는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확정되자 고양시와 부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초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부담 20%를 차감하여 4인가구의 경우 87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수시의 경우는 정부지원금, 광역지원금, 그리고 자체 지원시책을 통해 시비만 294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세 번째 내년도 세입전망이 올해대비 1,28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 실업률 증가, 지역경제 악화 등 악재에 따라 지방세 150억원, 세외수입 64억원, 지방교부세 149억원, 순세계 잉여금 911억원 등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문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7.6%를 차지한 여수산단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1년도 재정규모는 20년도 대비 대폭적인 마이너스 재정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도 가계 수입에 따라 지출규모를 맞춰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지자체 재정운영이 쌈짓돈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지원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들 개개인 입장에서야 10만원, 20만원씩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만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결국 시민들의 생활편익, 복지, 환경개선, 교육지원 등 분야 지원에 직접적인 차질이 올 것이 자명하고 결국 시민 본인들의 부담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당장 10만원, 20만원 추가 지원을 원할까? 이미 대부분 최하 70만원, 최고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약 1,295여억원의 현금이 여수시중에 풀려 소비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코로나19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들이 한숨이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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