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상케이블카 23억원 공익 기부금 납부 소송서 승소

매출액 3%기부 약속 이행 않자 법적 대응..현재 미납액 23억원 달해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22:33]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23억원 공익 기부금 납부 소송서 승소

매출액 3%기부 약속 이행 않자 법적 대응..현재 미납액 23억원 달해

고용배기자 | 입력 : 2021/03/29 [22:33]

 

▲ 국내 최초 바다를 가로지르는 여수해상케이블카. 하지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 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여수시와 소송이 진행중이다. 

 

전남 여수시가 29일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낸 공익기부금 납부 약속 이행 청구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은 재판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기부 약속 이행 청구와 관련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애초 공익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올해 1월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첫 운행 이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83천여 만원을 기탁하고선 이후 장학재단 설립을 이유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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