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종섭 여수시의원

대형 참사로 이어진 광주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다단계 하도급이 거론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종섭 여수시의원은 지난 10일 제21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건설현장에서 최저가 낙찰제 등의 피해를 없애고 개선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촉구했다.

주 의원이 이날 언급한 건설현장의 문제는 크게 임금체불, 최저가 낙찰제, 지역업체 참여 저조 등이었다. 먼저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여수산단과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임금체불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집행력을 강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저가 낙찰로 산재가 급증하고, 적자 시공이 이뤄지면서 편법·위법·탈법행위가 늘어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돼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진다”며 “최저가 낙찰제는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중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의원은 “지역업체들은 지역 내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힘들게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의원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해소, 건설 노동자들의 불안 해소,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 해소를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주 계약자공동도급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적정한 단가계약을 통해 부실공사와 임금체불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우선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여러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체불이력이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배제한다거나 하도급 계약 시 건실한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부분은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다”며 “시가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권유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 낙찰제 문제도 “각종 협의체를 통해서 경영진을 만나 적정가로 공사를 발주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