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0억대 공금횡령' 여수시청 前공무원 만기 출소···미수금 65억 환수 어려울 듯"

2012년 10월 구속기소 9년형 선고, 횡령액 80억 7700만원, 환수금액 15억원·미환수금액 65억원..은닉재산 추적조회, 주거지 등기확인, 건강보험자격여부 등 채권확보 방침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9:06]

[단독]"'80억대 공금횡령' 여수시청 前공무원 만기 출소···미수금 65억 환수 어려울 듯"

2012년 10월 구속기소 9년형 선고, 횡령액 80억 7700만원, 환수금액 15억원·미환수금액 65억원..은닉재산 추적조회, 주거지 등기확인, 건강보험자격여부 등 채권확보 방침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김현주기자 | 입력 : 2021/09/27 [09:06]

 

 

전대미문의 '80억대 공금횡령' 주범 김석대 전 여수시청 공무원이 다음달 9일 만기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수시 공금 807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고손실)로 지난 201210월 구속기소 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80억대 공금횡령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씨가 내달 9일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7월부터 20129월까지 33개월간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80억원 가량을 빼돌려 비리 도시로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당시 김씨는 직원 급여 452천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66천만원, 여수시 상품권 판매대금 288천만원 등을 횡령해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회계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동원해 상관과 동료 직원들을 철저하게 속였다.

 

그도 그럴 것이 김씨가 쉽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원급여관리와 세입세출현금관리 업무를 맡았기 때문으로,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이처럼 김씨가 거액의 공금에 손을 댄 이유는, 함께 구속기소된 공범 부인 김모씨가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다 채권 회수가 어려워 빚이 수십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횡령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김씨가 빼돌린 80억대 횡령액 가운데 친인척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32억원, 채무 변제 등 31억원, 대출금 상환 7억원, 지인 차명계좌 이체 4억원, 기타 6억여원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김씨 일가 관련자 동산·부동산과 손해배상금 변제, 자동차 매각, 증권예탁금, 서울보증보험 보험금 수령 등 모두 152천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55천만원 가량은 미환수금액으로 남아있고 다음달 김씨 출소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최대한 받아내겠다고 여수시 관계자는 전했다.

 

애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받아들여 2년이 감형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인 공금 횡령금액이 50억원~300억원 이내일 경우 징역 5~8년이라는 감형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최종 선고 결과 주범 김씨는 추징금 47억원이 선고됐고 공범 배우자 김씨는 33억원 추징금에 징역 5년이 선고돼 201710월 출소했다.

 

공직생활을 1992년 기능직 수도 검침 요원으로 시작한 김씨는, 출퇴근 차량으로 모닝 경차를 이용하며 직장 동료들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30~40평대 아파트 4채를 가족 명의로 구입했고, 휴일에는 BMW와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무엇보다 김씨로 인해 결재라인에 있었던 동료 직원 8명이 연대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당했고 6명은 경징계, 3명은 주의 조치 등 17명이 무더기로 징계 결정이 내려져 시청이 당시 초상집 분위기였다.

 

조계윤 회계과장은 "법원에서 김씨 일가에 대한 채권환수 금액을 360억원으로 책정했다"면서 "주거지 등기확인·건강보험자격여부·은닉재산 추적조회·집행권 소멸시효 연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구글로 번역한 영문 기사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Ex-official employee of Yeosu City Hall due to ‘embezzlement of 8 billion won’

In October 2012, he was sentenced to 9 years in prison, embezzlement 8.77 billion won, recovered 1.5 billion won, unrecovered 6.5 billion won.

Reporter Kim Hyun-joo

 

Former Yeosu City Hall official, Kim Seok-dae, the main culprit of the unprecedented '8 billion won embezzlement', is expected to be released from prison on the 9th of next month.

 

Kim was arrested in October 2012 and sentenced to 9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embezzling 8.77 billion won of public funds from Yeosu (a loss to the government in violation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ccording to the city of Yeosu on the 27th, Kim, who caused a stir across the country with a case of embezzlement of 8 billion won, said he knew that he would be released from prison on the 9th of next month.

 

From July 2009 to September 2012, Kim worked for the accounting department of Yeosu City Hall for three years and three months, and stole about 8 billion won, leaving a fatal stain as a city of corruption.

 

At that time, Mr. Kim embezzled 4.52 billion won in employee salaries, 660 million won in income tax and local income tax, and 2.88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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