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시의원,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꼼수 운영' 비판

자문위원 과다, 활동기간 편법 연장, 수당 과다지급 등 문제 꼬집어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8:08]

강재헌 시의원,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꼼수 운영' 비판

자문위원 과다, 활동기간 편법 연장, 수당 과다지급 등 문제 꼬집어

고용배기자 | 입력 : 2022/08/11 [18:08]

 

▲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거세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인수위원회 운영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인수위 자문위원 인원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거세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인수위원회 운영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인수위 자문위원 인원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강 의원은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12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수당이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자문위원에게 지급됐다"며 "전문역량을 갖춘 위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내실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적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활동기간이 통상 범위보다 길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1일이었다.

 

이에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활동기간만큼 인수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과 기타 운영 경비도 늘어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며 "정확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민선 8기의 정상적인 출범이 인수위 활동으로 늦춰졌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과다한 수당 지급을 들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2,000만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000만원을 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반면 여수시는 9,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체회의는 안 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종합적으로 "민선8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행보인 인수위 구성과 활동이 법과 조례를 교묘히 이용한 꼼수 운영이라면 향후 4년간의 시정은 준비과정에서부터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하리라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민선8기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펼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적당한 거리에서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채찍질도 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진정성이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구글로 번역한 영문기사 전문입니다영문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ity Councilmember Kang Jae-heon criticizes the 8th popularly-elected Yeosu mayor's takeover committee for 'manipulating tricks'
Excessive advisory committee members, expedient extension of the period of activity, overpayment of allowances, etc.
reporter goYongbae

 

At the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222nd Extraordinary Session on the 11th, Yeosu City Council member Kang Jae-heon harshly criticized the operation of the 8th popularly elected mayor takeover committee in a 10-minute speech.

 

Rep. Kang heard that the first problem with the operation of the transition committee was that the number of advisors on the transition committee was too large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Ordinance on the Operation of the Yeosu Mayor Takeover Committee」, the committee may have a minimum number of advisors if necessary to seek advice on professional matters. According to Rep. Kang, there were 12 advisors on the 8th popularly elected Yeosu mayor's takeover committee.

 

In response, Rep. Kang sai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allowance was paid to the advisors at the same amount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second problem was that the period of activity was longer than the normal range.

 

According to the Local Autonomy Act, the transition committee will continue to exist within 20 days from the time it is decided as an elected person to the beginning of the term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Rep. Kang, the duration of the Yeosu mayor transition committee was 41 days from June 10 to July 20.

 

In response, he said, "The allowance and other operating expenses paid to the transition committee members increased as much as the duration of the activity was longer than necessary, leading to an additional budget increase. pinched

 

The third problem was the excessive payment of allowances. According to Rep. Kang, Suncheon City paid 20 million won, Gwangyang City and Mokpo City paid 30 million won, while Yeosu City paid 90 million won.

 

In response, Rep. Kang pointed out, "I suspect the shallowness of taking advantage of the expedient of having only meetings by department rather than general meetings."

 

In general, Assemblyman Kang said, “If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transition committee, which is the first step in drawing the outlines of the 8th popularly elected government, is a trick operation using laws and ordinances, I think the next four years will be full of anxiety and distrust from the preparation process.” showed

 

He continued, “This is not enough, so I hear that they are working under the ground to occupy a key position in the 8th popular election,” he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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