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 꿴 여수사회복지재단..거짓에 문제만 더 키워>

[기자수첩]법인재단 설립과정 주먹구구식, 위탁도 특혜시비 자체 감사중, 감사원 감사청구 움직임도..'눈 가리고 아웅'은 안돼<고침>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4/03/17 [09:10]

<첫 단추 잘못 꿴 여수사회복지재단..거짓에 문제만 더 키워>

[기자수첩]법인재단 설립과정 주먹구구식, 위탁도 특혜시비 자체 감사중, 감사원 감사청구 움직임도..'눈 가리고 아웅'은 안돼<고침>

김현주기자 | 입력 : 2014/03/17 [09:10]
전남 여수지역 특정 사회복지재단 법인설립 특혜 의혹이 다른 재단으로 불똥이 튀면서 여수전역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덮고 궁색한 변명으로 사실을 왜곡하다 수습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우후죽순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여수서 가장 많은 10여개의 사회복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 복지재단이, 법인설립 과정에서부터 주무부서에 결재를 맡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다 여수시가 다른 복지재단에 위탁을 맡긴지 1년 만에 위탁을 돌연 취소하고, 문제의 복지재단에 관련규정을 어기면서까지 7개 사업장을 통째로 위탁 주는 혜택을 줬다.
 
위탁을 준 지난 2010년 당시에는 법정 위탁기간이 3년으로, 사회복지법인 위·수탁 관련규정에는 복지시설은 위임할 수 없으며 전국 공모를 통해서만 위탁할 수 있다고 명하고 있다.
 
특히 당시 실무팀장이던 A씨는  "문제의 법인재단 설립때 해당 주무부서에 결재 등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업무추진 과정도 잘 몰랐다"고 말해 특혜의혹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여수시가 이처럼 관련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법인에 위탁을 맡긴 배경에는,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을 경우 해당법인이 위탁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여수시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본질은 뒤로한 채, 작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법인재단 설립 과정에 특혜의혹을 더욱 짙게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 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시점은, 여수시장 선거 등 막판 6.2지방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던 지난 2010년 6월로, 그해 상반기에 '위탁취소→법인재단설립→전국공모 않고 특정법인재단에 위탁'하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이 사회복지재단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여수산단과 개인 등 각계에서 주는 기부금과 후원금이 상당해, 공금 전·유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정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실제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력인사 부인이 운영자금 수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수지역 복지재단 가운데,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10개가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재단들이 많아 대기업을 연상시키는, 사유화로 급속히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지는 뒷전이고 그럴 듯한 복지재단을 만들어, 공금으로 대기업 같은 문어발식 사업장을 늘리면서 빠른 속도로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여수시는 올해 전체 예산 7939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을 전년보다 431억원 늘린 2천 350억원으로 책정, 1년 살림살이 중 30%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도 일부 감지되나 복지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법인재단 사업장을 방만하게 만든 원인에는, 위·수탁과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여수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복지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은 당연해 보인다.
 
여수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 복지재단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제에 이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려 복지행정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브레이크뉴스 전남동부. 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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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자 2014/03/19 [12:46] 수정 | 삭제
  • 한 개인에게 그렇게 다 몰아다 준 여수시 분명히 특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검찰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 여수지키미 2014/03/18 [01:05] 수정 | 삭제
  • 여수시에서 한번 그랬으면 됐지 또 전국적으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쯧쯧...
  • 주찬양 2014/03/17 [13:47] 수정 | 삭제
  • 다들 입다물고 있는데 김현주기자의 기자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사회정의가 바로서야 착하고 선량한사람이 인정받는사회가 될것입니다. 내손에 피뭇히기 싫다고 외면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앞서가는 노인이 넘어져도 손잡아 일어켜 부축해 주지 못한 세상이되었습니까? 이번일로 우리사회는 병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방관하는데 그대 김현주기자!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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